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총정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또는 100명에 도달하거나 건설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직위를 선임해야 합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선임 기준과 위탁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참고 안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행령 별표 2), 안전관리자(별표 3), 보건관리자(별표 5)의 정확한 선임 인원과 전담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업장 업종별 기준을 반드시 최종 확인하세요.

1. 3대 직위별 법적 선임 기준 (시행령 별표 2 · 별표 3 · 별표 5)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 · 별표 2)
기준: 일반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부 업종 50명 이상 등 별표 2 확인), 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역할/위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대표·공장장·현장소장 등)이 맡으며 외부 위탁 불가
2.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 별표 3)
기준: 제조업 등 일반 사업장 상시 50명 이상, 건설업 원청 50억 원 이상(전담 기준: 일반 300명 이상 / 건설업 120억·토목 150억 이상 등)
자격/위탁: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등 자격자. 상시 300명 미만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
3.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 별표 5)
기준: 제조업 등 대상 업종 상시 50명 이상, 건설업 총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토목 1,000억 이상) 또는 상시 600명 이상
자격/위탁: 의사·간호사·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상시 300명 미만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

2. 선임 및 고용노동관서 보고 4단계 체크리스트

  1.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 산정: 직접 고용 근로자, 기간제 등 사업장 규모가 선임 기준에 도달했는지 점검합니다.
  2. 자격 검증 또는 전문기관 위탁 계약: 법정 자격 소지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300명 미만 대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3. 14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보고: 선임(또는 위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보고서 및 자격·계약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 직무교육 이수 관리: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 직무교육(책임자 6시간, 관리자 34시간) 및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미선임 및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시행령 별표 3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제15조) 1차 500만 원 / 2차 5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미선임 (제17·18조) 1차 500만 원 / 2차 5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직위별 각각 부과)
선임 후 법정 업무 미수행 · 전담 의무 위반 1차 300만 원 / 2차 4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신규·보수 직무교육 미이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선임 자체는 완료했으나 14일 선임 보고(신고) 기한만 넘긴 경우 별표 35에 별도 지연 과태료 조항은 없으나, 실제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미선임 과태료(500만 원)가 부과됩니다.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보건관리규정(100인 이상) 보기 사내 교육 강사 자격 기준

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