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규정 및 인정 기준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세부 학력·자격·경력 인정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안전보건공단 기준을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실무 요약

1. 사내·사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기준

1. 법정 선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소속 작업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 증빙: 선임신고서, 관리감독자 지정서·조직도
2. 공단 강사요원 교육 이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증빙: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수료증
3. 지도사 등 전문 자격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증빙: 지도사 등록증 사본
4. 학식·경험자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면허·학위 등 고시 기준을 충족한 사람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증빙: 자격증·경력증명서 또는 재직경력 확인서 및 사업주 강사 지정(인정) 서류
5. 사외 위탁기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소속 강사
※ 증빙: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등록 여부 확인 및 수료증

2. 무자격 강사 교육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별표 35)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 원 / 2차 2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이상 150만 원
미등록 사외 기관 위탁 교육 법정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강사 자격 검증 3단계 실무 체크리스트

  1. 사전 강사 자격 증빙 확보: 교육 전 선임서, 자격증, 공단 수료증 또는 사업주 강사 지정서(3년 이상 작업 경력자)를 미리 구비합니다.
  2. 교육일지 및 강사 서명·현장 사진 첨부: 일시, 장소, 내용, 강사 성명 및 자격을 기재하고 강사 서명과 현장 사진을 첨부합니다.
  3. 참석자 자필 서명 확보 및 3년 보관: 참석 근로자 서명부(또는 온라인 수료증)와 교재를 함께 3년간 보존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