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필수 내용·절차·과태료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7조·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 2]·[별표 3], 시행령 [별표 35]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실무 요약
- 작성 의무 대상 (시행규칙 별표 2): 농업·어업·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 등 지정 10개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외 모든 업종(제조업, 건설업 포함)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기한 & 절차: 작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제·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을 거쳐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미작성 시 1차 150만 / 2차 300만 / 3차 500만 원, 심의·의결 미거침 또는 사내 미게시 시 1차 50만 / 2차 250만 / 3차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업종·규모별 작성 의무 대상 (시행규칙 별표 2)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대상 업종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제10호)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대상 업종 (제조업·건설업 등 일반 업종) |
위 300명 이상 대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등 포함) |
| 작성 기한 및 게시 의무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후, 사내 게시판·전산망 등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상시 게시·비치 (법 제34조) |
2.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6대 구성 내용 (시행규칙 별표 3)
- 총칙: 작성 목적·적용 범위, 사업주·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하도급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사항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관리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산업안전감독관·작업지휘자 등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보존
- 작업장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 계획, 방호조치·안전검사, 위험물질 보관·출입 제한,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안전표지 게시
- 작업장 보건관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취급, 보호구 지급, 질병자 근로 금지·제한, 보건표지 게시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재해·중대산업사고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 원인 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 기록·관리
3. 제·개정 절차 및 위반 시 과태료 (시행령 별표 35)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법 제25조 제1항) | 1차 15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
|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미거침 (법 제26조) | 1차 50만 원 / 2차 2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 사업장 미게시·미비치 (법 제34조) | 1차 50만 원 / 2차 2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 사업주·근로자 규정 준수 의무 (법 제27조) |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시 별도 과태료(5만/10만/15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건설업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나요?
네. 건설업은 300명 기준 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됩니다. - Q2. 취업규칙 안에 안전·보건 내용을 넣으면 별도 규정으로 인정되나요?
취업규칙에 시행규칙 [별표 3]의 필수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고, 제·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독립된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관리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 Q3.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고용노동청에 신고·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취업규칙과 달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의무는 없으며, 사내에 게시·비치하고 근로감독 시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