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필수 내용·절차·과태료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7조·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 2]·[별표 3], 시행령 [별표 35]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실무 요약

1. 업종·규모별 작성 의무 대상 (시행규칙 별표 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대상 업종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제10호)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대상 업종
(제조업·건설업 등 일반 업종)
위 300명 이상 대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등 포함)
작성 기한 및 게시 의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후, 사내 게시판·전산망 등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상시 게시·비치 (법 제34조)

2.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6대 구성 내용 (시행규칙 별표 3)

  1. 총칙: 작성 목적·적용 범위, 사업주·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하도급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관리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예산업안전감독관·작업지휘자 등
  3.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보존
  4. 작업장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 계획, 방호조치·안전검사, 위험물질 보관·출입 제한,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안전표지 게시
  5. 작업장 보건관리: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취급, 보호구 지급, 질병자 근로 금지·제한, 보건표지 게시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산업재해·중대산업사고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 원인 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 기록·관리

3. 제·개정 절차 및 위반 시 과태료 (시행령 별표 35)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법 제25조 제1항) 1차 15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미거침 (법 제26조) 1차 50만 원 / 2차 2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사업장 미게시·미비치 (법 제34조) 1차 50만 원 / 2차 2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사업주·근로자 규정 준수 의무 (법 제27조)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시 별도 과태료(5만/10만/15만 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