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3대 성립 요건·조치 절차·과태료 총정리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회사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은 "조사를 미루거나, 신고자에게 전보·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조사·보호 절차를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실무 참고 안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신고해야 합니다. 개별 분쟁 판단은 관할 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3대 성립 요건 (법 제76조의2)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① 우위성 이용 직위·직급상 상급자뿐 아니라, 다수 집단·근속연수·연령·핵심 업무 권한 등 상대적 관계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②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더라도 폭언·인격모독·사적 심부름 등 행위 양상이 정당성을 잃은 경우
③ 고통 유발 · 환경 악화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2. 사건 발생 시 법정 6단계 조치 절차 (법 제76조의3)

  1. 신고 접수 및 비밀유지 서약: 사건 인지·접수 즉시 조사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2.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당사자·참고인 면담 및 자료 확인을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3. 조사 기간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을 시행합니다.
  4.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후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5. 2차 가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합니다.
  6. 취업규칙 반영 및 모니터링: 10인 이상 사업장은 관련 절차를 취업규칙에 유지·관리하고 재발 여부를 점검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 (법 제109조 · 제116조)

사용자(사업주 및 친족)의 직접 괴롭힘
(법 제76조의2 · 제116조 제1항)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친족 범위: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법 제76조의3 제6항 · 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객관적 조사 미실시 /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미이행
(법 제76조의3 제2·3·4·5항 · 제116조 제2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중 알게 된 비밀 누설
(법 제76조의3 제7항 · 제116조 제2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인 이상 취업규칙 미작성·미신고 (제93조·제116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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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