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기준·10인 미만 특례·과태료 총정리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대체 방식과 3년 서류 보존 의무를 정확히 챙겨두어야 근로감독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 참고 안내

단순히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거나 게시판에 붙이기만 하는 방식은 10인 이상 일반 사업장에서는 정식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요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1. 사업장 유형별 교육 이행 기준 (법 제13조 · 시행령 제3조)

일반 사업장 (상시 10인 이상) 연 1회 이상(실무상 1시간 이상 권장) 전 근로자(사업주·임원·기간제·단시간·파견직 포함) 대상 집체·시청각·인터넷 교육 등 실시
※ 증빙: 교육일지, 참석자 친필 서명부(또는 수료증), 교안, 현장 사진
소규모·동성 특례 사업장
(상시 10인 미만 또는 전원 동성 구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
※ 증빙: 게시·배포 확인 자료(사진, 배포 확인서 등) 3년 보존
전문기관 위탁 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무료 교육을 빙자한 미등록 금융·보험 영업 업체 주의)

2. 법정 필수 포함 4대 교육 내용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의 정의 및 법적 책임
  2.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신고·조사·징계 및 피해자 보호 기준
  3.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사내 고충처리 담당자, 상담 창구, 비밀유지 원칙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판단 기준 사례, 2차 피해 예방 수칙 등

3.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 (법 제39조 · 제37조)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제13조 제1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예방교육 내용·지침 미게시·미비치 (제13조 제2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9조, 시행령 별표 기준 차등 부과)
서류 3년 보존 의무 위반 (법 제33조 · 시행령 제19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가능 (교육일지·참석자 명단 등 미보존 시)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제14조 제6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제2항 형사처벌)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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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