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주기·과태료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의 일반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장 규모(10인 미만·50인 미만·5인 미만 등) 및 업종별 예외가 다르므로 최종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실무 요약

1. 5대 법정의무교육 비교표

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대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단,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은 5인 미만도 필수)
주기: 매 반기별 (사무직·판매업 반기 6시간, 일반 현장 반기 12시간 이상 등)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근로자 1인당 10만~50만 원)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대상: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동성 구성 시 홍보물 게시 대체 가능)
주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과태료: 500만 원 이하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50인 미만은 자료 배포·게시 대체 가능)
주기: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300만 원 이하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300만 원)
④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대상: 퇴직연금제도(DB·DC 등)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자
주기: 연 1회 이상 (서면·전자우편·금융기관 위탁 가능)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5대 교육 중 법정 상한액이 가장 큼)
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주기: 연 1회 이상 권장 (실무 필수)
제재: 교육 미실시 자체의 직접 과태료 조항은 없으나, 유출 사고 시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등 책임이 크게 가중됨

2. 무료 교육 빙자 상술 영업 주의

공공기관 사칭 전화 주의

노동청·안전보건공단 등을 사칭해 무료 방문 교육을 제안한 뒤 보험·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이 잦습니다. 정부 공식 무료 교안이나 고용노동부 등록 교육기관인지 먼저 확인하고, 금융상품 홍보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감독 대비 4대 증빙 체크리스트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