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의무(14일)·5대 보상 급여·미성립 50% 징수금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재해의 업무상 재해 승인 여부 및 보상액 산정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핵심 실무 요약

1. 산재보험 주요 5대 법정 보상 급여

1. 요양급여 (제40조)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찰·약제·수술·입원 등 치료비 지급
2. 휴업급여 (제52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4일 이상)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3. 장해급여 (제57조) 치료 종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4. 간병급여 (제61조)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기준에 따라 간병 비용 지급
5. 유족급여 및 장례비 (제62조·제71조)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또는 일시금) 및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2. 위반 시 징수금·과태료·형사처벌 기준

산재보험 미성립 기간 중 재해 발생
(징수법 제26조)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 사업주에게 가산 징수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산안법 제57조 제1항 · 제17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1개월 이내)
(산안법 제175조)
1차 700만 원 / 2차 1,000만 원 / 3차 이상 1,500만 원 과태료
중대재해 지체 없이 보고 미이행
(산안법 제175조)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즉시 부과

3. 사업장 산재보험 3단계 실무 체크리스트

  1. 최초 고용 후 14일 이내 성립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를 기한 내 완료합니다.
  2. 재해 발생 시 정식 산재 처리 & 조사표 제출: 요양신청 협조와 별도로,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1개월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합니다.
  3. 재발방지대책 및 서류 3년 보관: 사고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조사표 사본 및 공단 결정 통지서를 3년간 보존합니다.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업재해 보고 의무 자세히 보기 보호구 지급·KCs 인증 가이드

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