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시간·원격교육 비율·과태료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해·위험작업 수행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작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실무 요약

1. 근로 형태별 법정 교육 시간 (시행규칙 별표 4)

일반 상용근로자 (1주일 초과 계약) 총 16시간 이상 (작업 투입 전 4시간 이상 선행 + 잔여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이수 가능)
단기(1주일 이하) ·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해당 작업 투입 전 일괄 이수)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근로자 일용·1주일 이하 단기직: 8시간 이상 (작업 전 전액 이수)
상시(1주 초과): 16시간 이상 (배치 전 4시간 + 3개월 내 12시간 분할)
동일 작업 경력자 등 법정 감면 시행규칙 제27조 등 감면 요건(동일 작업 16시간 이수 경력 증빙 등) 충족 시 교육 시간의 50%(8시간) 감면 가능

2. 주요 유해·위험작업 분류 (시행규칙 별표 5)

1. 밀폐공간 & 질식 위험 맨홀, 탱크, 집수정 등 밀폐공간 작업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송기·공기호흡기 착용 실습
2. 고소·가설물 & 추락 위험 비계 조립·해체,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석면 해체·제거 등
3. 유해화학물질 & 분진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화학설비 정비·보수, 분진작업, 방사선 취급
4. 중장비 & 양중기 타워크레인·크레인·리프트·곤돌라 등 운전 및 신호 작업, 승강기 설치·정비
5. 감전 & 화재·폭발 고압·특별고압 전기 작업, 용접·용단 작업, 폭발성·인화성 물질 취급
6. 위험기계·기구 프레스·전단기,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목재가공용 기계 등 조작·정비

3. 미실시 시 과태료 및 법적 책임 (시행령 별표 35)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이상 150만 원 (법정 상한 500만 원 이하 범위 내 합산)
거짓 일지 작성 / 미이행 사고 시 교육 없이 서류를 허위 작성하면 교육 미실시 과태료 외 별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동반된 사망사고(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밀폐공간 가스측정기 체크하기 보호구 지급·KCs 인증 가이드

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