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실시 시기·간편 평가법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시행규칙 제37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적용 유예·시행 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실무 요약
- 표준 5단계 절차: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결과 기록·공유(TBM 연계) 및 3년 보존
- 실시 시기: 최초평가(최초 작업 시작 전, 신규 사업장은 개시일 1개월 이내 착수 등 기준 확인), 정기평가(매년 1회 이상 적정성 재검토), 수시평가(설비·화학물질·공정 변경, 산재 발생 시) 및 상시평가 제도 활용
- 근로자 참여 & 간편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또는 대표) 참여·서명이 필수이며, 중소사업장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등 간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위험성평가 표준 5단계 절차 (고시 제2023-19호)
| 1단계: 사전준비 | 평가 대상 공정·작업 선정, 안전보건정보 수집, 평가팀 구성 및 기준 수립 ※ 증빙: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
|---|---|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장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발굴을 통해 기계·설비·화학물질·작업행동 위험요인 도출 (현장 근로자 참여 필수) ※ 증빙: 유해·위험요인 파악대장, 의견청취서 |
| 3단계: 위험성 결정 | 빈도·강도법뿐만 아니라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등 사업장에 맞는 방식으로 위험성 수준 결정 ※ 증빙: 위험성 결정 평가표 |
| 4단계: 감소대책 수립·실행 |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본질적 안전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개선 조치 실행 ※ 증빙: 감소대책 이행계획서, 개선 전·후 사진 |
| 5단계: 기록·공유 및 보존 | 평가 결과를 사내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공유(TBM 등 활용)하며,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최소 3년간 기록·보존 |
2. 최초·정기·수시·상시평가 실시 시기
-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합니다. (신규 설립 사업장의 경우 사업 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 등 세부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 정기평가: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기존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합니다.
- 수시평가 (4대 주요 사유 발생 시 작업 개시 전 완료):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중대재해 또는 3일 이상 휴업 산업재해 발생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 상시평가 제도: 매월 순회점검, 매주 안전회의, 매일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유기적으로 이행·기록하면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및 법적 리스크
| 위험성평가 미실시 (법 제36조·제175조) | 1차 500만 원 / 2차 700만 원 / 3차 이상 1,000만 원 (※ 사업장 상시근로자 규모별 시행·유예 시기가 다르므로 확인 필요) |
|---|---|
| 근로자 참여 또는 결과 공유 의무 위반 | 1차 15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 실시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 1차 50만 원 / 2차 15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리스크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이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핵심 근거가 됩니다. |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도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이행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Q2. 근로자 참여 없이 안전담당자 혼자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근로자 참여입니다. 현장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절차가 빠지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Q3. 빈도·강도 숫자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 간편 평가법도 인정되나요?
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에 따라 위험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등 사업장 실정에 맞는 간편 방법을 정식 평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4. 위험성평가 결과서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최소 3년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