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5단계 절차·실시 시기·간편 평가법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시행규칙 제37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적용 유예·시행 시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실무 요약

1. 위험성평가 표준 5단계 절차 (고시 제2023-19호)

1단계: 사전준비 평가 대상 공정·작업 선정, 안전보건정보 수집, 평가팀 구성 및 기준 수립
※ 증빙: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장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발굴을 통해 기계·설비·화학물질·작업행동 위험요인 도출 (현장 근로자 참여 필수)
※ 증빙: 유해·위험요인 파악대장, 의견청취서
3단계: 위험성 결정 빈도·강도법뿐만 아니라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등 사업장에 맞는 방식으로 위험성 수준 결정
※ 증빙: 위험성 결정 평가표
4단계: 감소대책 수립·실행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해 본질적 안전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순으로 개선 조치 실행
※ 증빙: 감소대책 이행계획서, 개선 전·후 사진
5단계: 기록·공유 및 보존 평가 결과를 사내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공유(TBM 등 활용)하며,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최소 3년간 기록·보존

2. 최초·정기·수시·상시평가 실시 시기

3. 위반 시 과태료 및 법적 리스크

위험성평가 미실시 (법 제36조·제175조) 1차 500만 원 / 2차 700만 원 / 3차 이상 1,000만 원
(※ 사업장 상시근로자 규모별 시행·유예 시기가 다르므로 확인 필요)
근로자 참여 또는 결과 공유 의무 위반 1차 150만 원 / 2차 3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실시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1차 50만 원 / 2차 15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리스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성평가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이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핵심 근거가 됩니다.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호구 지급·KCs 인증 가이드 정기교육 · TBM 인정 기준

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