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제출·비치 및 근로자 교육 기준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5조 및 시행령 [별표 35]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혼합물 함량 및 비공개 승인 대상 여부 등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안전보건공단 MSDS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핵심 실무 요약
- 사전 작성·제출 (제110조):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최초 제조·수입 전 고용노동부(MSDS 시스템)에 제출하고, 양도·제공 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현장 비치·관리요령·경고표지 (제114조·제115조): 취급 작업장에 MSDS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비치하고, 소분 용기를 포함한 모든 용기에 GHS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 취급 근로자 교육 & 과태료: 취급 전·신규 물질 도입 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근로자 1인당 1차 50만 / 2차 100만 /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MSDS 4대 법적 이행 기준
| 1. 작성 및 제출 (법 제110조) |
제조·수입 사업주가 16가지 항목의 MSDS를 작성해 제조·수입 전 고용노동부에 제출 (제출번호 관리) |
|---|---|
| 2. 게시·비치 & 관리요령 (법 제114조 제1항·제2항) |
취급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또는 상시 열람 가능한 전산 단말기)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 3. 용기 GHS 경고표시 (법 제115조) |
원본 용기·포장은 물론 현장에서 덜어 쓰는 소분 용기(분무기, 오일통 등)에도 명칭·그림문자·신호어 등 경고표시 부착 |
| 4. 취급 근로자 교육 (법 제114조 제3항) |
화학물질 취급 작업 배치 전·신규 도입 시 유해성,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요령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서명부 보관 |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별표 35)
| MSDS 미작성·미제출 (제110조) 대상물질 1종당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
| MSDS 미게시·미비치 (제114조 제1항) 제공받고 미게시 시, 작업장 1개소당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미게시 시: 1차 10만 / 2차 20만 / 3차 50만 원) |
| 경고표시 미실시 (제115조) 사용 사업주 용기 미표시, 1종당 |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훼손·미제공 등 유형은 1차 10만 / 2차 20만 / 3차 50만 원) |
| MSDS 근로자 교육 미실시 (제114조 제3항)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3. 현장 점검 4단계 체크리스트
- 화학물질 전체 목록화: 세척제, 용제, 페인트, 절삭유 등 현장 사용 화학제품 목록과 최신 MSDS(16개 항목)를 매칭합니다.
- 소분 용기 경고표지 점검: 작은 용기에 덜어 쓰는 화학물질 표면에 제품명·유해성 그림문자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공정 근처 눈에 띄는 곳에 제품명·보호구·응급조치 요약표를 부착합니다.
- 교육일지 및 서명 보관: 취급 전 교육 후 근로자 자필 서명부를 확보해 보관합니다.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일반 마트에서 파는 주방세제·생활용품도 MSDS 비치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등 제외 대상은 예외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산업용으로 공급받아 공정에 대량·지속 취급하는 화학제품이라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해 관리해야 합니다. - Q2. 종이 바인더 대신 PC나 태블릿으로 MSDS를 보여줘도 되나요?
네. 취급 근로자가 작업 중 별도 제약 없이 상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산 장비가 현장에 갖춰져 있다면 인정됩니다. - Q3. 매 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MSDS 내용을 포함해 교육해도 되나요?
네. 정기교육 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보호구 착용법, 응급조치 요령 등 MSDS 법정 교육 항목을 포함해 교육하고 일지와 교안·서명부에 명확히 기록하면 인정됩니다. (단, 신규 화학물질 도입 시에는 취급 전 별도 교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