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제출·비치 및 근로자 교육 기준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5조 및 시행령 [별표 35]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 혼합물 함량 및 비공개 승인 대상 여부 등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안전보건공단 MSDS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핵심 실무 요약

1. MSDS 4대 법적 이행 기준

1. 작성 및 제출
(법 제110조)
제조·수입 사업주가 16가지 항목의 MSDS를 작성해 제조·수입 전 고용노동부에 제출 (제출번호 관리)
2. 게시·비치 & 관리요령
(법 제114조 제1항·제2항)
취급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또는 상시 열람 가능한 전산 단말기)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3. 용기 GHS 경고표시
(법 제115조)
원본 용기·포장은 물론 현장에서 덜어 쓰는 소분 용기(분무기, 오일통 등)에도 명칭·그림문자·신호어 등 경고표시 부착
4. 취급 근로자 교육
(법 제114조 제3항)
화학물질 취급 작업 배치 전·신규 도입 시 유해성, 보호구 착용, 응급조치 요령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서명부 보관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별표 35)

MSDS 미작성·미제출 (제110조)
대상물질 1종당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MSDS 미게시·미비치 (제114조 제1항)
제공받고 미게시 시, 작업장 1개소당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미게시 시: 1차 10만 / 2차 20만 / 3차 50만 원)
경고표시 미실시 (제115조)
사용 사업주 용기 미표시, 1종당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 훼손·미제공 등 유형은 1차 10만 / 2차 20만 / 3차 50만 원)
MSDS 근로자 교육 미실시 (제114조 제3항)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이상 300만 원

3. 현장 점검 4단계 체크리스트

  1. 화학물질 전체 목록화: 세척제, 용제, 페인트, 절삭유 등 현장 사용 화학제품 목록과 최신 MSDS(16개 항목)를 매칭합니다.
  2. 소분 용기 경고표지 점검: 작은 용기에 덜어 쓰는 화학물질 표면에 제품명·유해성 그림문자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공정 근처 눈에 띄는 곳에 제품명·보호구·응급조치 요약표를 부착합니다.
  4. 교육일지 및 서명 보관: 취급 전 교육 후 근로자 자필 서명부를 확보해 보관합니다.

4.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방진마스크·호흡기 보호구 체크 보호구 지급·KCs 인증 가이드

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