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TBM 인정·과태료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제외 대상이나 세부 교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장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실무 요약

1. 대상별 법정 교육 시간 (시행규칙 별표 4 기준)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생산·현장 등 일반) 매반기 1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 시 해당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 갈음)

2. 정기교육 필수 4대 증빙 요소

  1. 안전보건교육일지: 교육 일시, 장소, 강사 성명, 과정명, 세부 교육 내용을 기록합니다.
  2. 참석자 확인 (서명부 또는 수료증): 참석 근로자 본인의 자필 서명 또는 온라인 수료증을 보관합니다.
  3. 교육 교재: 실제 교육에 사용한 교안, PPT, MSDS 자료, 사고 사례집 등을 보관합니다.
  4. 현장 증빙: 교육 실시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관련 서류를 최소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교육 미실시 시 차수별 과태료 기준 (시행령 별표 35)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명당)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이상 50만 원 (법정 상한 500만 원 이하 범위 내 합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1명당) 1차 50만 원 / 2차 2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교육 미실시 후 일지 허위 작성 실제 교육 없이 서류를 허위 작성할 경우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물론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교육 후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4. 감면·면제 및 TBM 인정 실무 FAQ

참고 및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