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기한·과태료 총정리

실무 참고 안내

본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70조·제175조 및 시행규칙 제73조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휴업 일수 산정, 중대재해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핵심 실무 요약

1. 산업재해 유형별 보고 기한 (법 제57조 · 시행규칙 제73조)

일반 산업재해 대상: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서면·전자 제출)
중대재해 대상: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기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3대 핵심 체크포인트

  1. 사업장 및 재해자 기본 정보: 상시근로자 수, 산재보험 관리번호, 재해자 직종·입사일·근무 형태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재해 발생 개요 (6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던 중, 어떻게,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3.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불안전한 상태(설비·방호장치 미비 등)와 불안전한 행동을 구분하고, 설비 보완·작업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명시합니다.

3. 산재 발생 시 실무 대응 4단계 체크리스트

  1. 응급조치 및 현장 보존: 재해자 응급 이송 후 사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조치 확인).
  2. 근로자대표 확인: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근로자대표의 확인(서명)을 받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사유 명시).
  3. 1개월 이내 노동청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고, 접수·전송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4. 기록 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및 관련 기록을 사업장에 비치·보존합니다 (3년 이상 보관).

4.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

일반산재 미보고 · 지연보고 1차 700만 원 / 2차 1,000만 원 / 3차 이상 1,500만 원 과태료
중대재해 지체 없이 보고 미이행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1차 위반 시부터 즉시 부과)
거짓 보고 1,500만 원 과태료
산업재해 발생 은폐 (교사·공모 포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0조 형사처벌)

5.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참고 및 공식 출처